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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코로나 기간 대북제재 해제돼야""무고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돼야"
힐랄 엘버 유엔 식량권리 특별보고관(사진=유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중에는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유엔 식량권리 특별보고관이 밝혔다.

힐랄 엘버 유엔 식량권리 특별보고관은 3일,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기아 위기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한 지난 31일 성명에 북한도 해당되는지' 묻는 VOA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는 정부와 의사 결정권자 보다는 취약 계층 시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버 특별보고관은 "이미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량 안보는 항상 문제였으며, 많은 경우 국내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북한이 열린 나라가 아니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코로나 관련 상황을 알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유엔에서는 최근 북한 등 취약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엘레나 두한 ‘일방적 강압조치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사회는 공동의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모든 제재를 즉각 해제하거나 적어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각각 지난달 말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제재 면제나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31일 "인도주의 지원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 지원물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면서, 이와 별개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grahak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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