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기 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총 9조 1,000억 원이며, 이 중 정부의 추경규모 대상은 7조 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번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간에 8:2로 분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디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