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관리들은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없이 끝난데 대해 실망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사실상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0일 "7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의 타결이 불발됨에 따라 사실상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가 현실화됐다"고 VOA에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번 협상 결과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양측의 입장 차가 매우 크고, 무급휴직 적용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무급휴직이 적용되면, 한국의 국회 의원 선거 기간과 맞물려 타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계속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교착 기간이 길어진다면, 기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틀이 아닌 양국 입법부 차원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만들어야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일은 지금보다 넓은 유권자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협상 타결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협상과 관련한 내용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미국 측이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억하는 한,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만큼 거친 협상 전략과 발언,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리스 전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의 총선 기간이 겹치는 만큼 무급휴직이 적용되더라도 당분간 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 역시 11월 대선기간이 끝날 때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사령관은 협상이 끝난 뒤 국무부가 한국이 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무급휴직에 따른 대비태세 악화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조건부 임금 선지급 제안이 대비태세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음에도 미국이 거부한 것은 무급휴직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매우 유감스러운 동기가 작용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양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무급휴직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주는 불만족스러운 행위"라고 덧붙였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는 이미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결국 양 정상의 결단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당분간 이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다시 실무급에 협상의 결정권을 맡기게 될 경우, 합리적 선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