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과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지난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구체화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전략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전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고려하는 북한 지도부와 미 행정부 일각의 입장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처럼 강력한 평화 수호 의지 입장은 단기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이 ICBM을 실전배치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추가적으로 ICBM을 시험발사하고 수소폭탄 개발과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을 언제라도 강행할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공조가 특별히 강화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북한이 스스로 ICBM과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동결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현재 현실적으로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해 향후 1개월 내에 핵과 ICBM 시험발사 중단 선언을 하고 핵동결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1개월 후부터 중국인의 북한 관광 금지 및 북중 밀무역의 철저한 차단,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대북 가공유 수출 중단, 북한으로부터의 일체의 수입 중단 및 중국 내 북한 근로자의 귀국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 선언하면 김정은은 체제생존을 위해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타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특정 분야에 국한해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 일정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가지고 압박한다면 북한은 경제파탄을 피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중국이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식 ‘벼랑끝 외교’로 북핵 동결 협상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어야 비로소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이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의 미국 방문에 이어 조속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북핵 및 사드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양국의 이견을 극복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고 양국의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사드를 구입해 직접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4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박근혜 정부에게 사드 구입을 제안한 바 있으므로 한국이 미국의 사드를 구입하는 방안이 불가능한 구상은 아닐 것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사드가 워낙 고가의 무기체계이고,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못했으며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사드 구입을 거부했다.
그러다가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동년 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후 미국이 자국 부담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제안하자 박근혜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국의 1년 경제 피해 규모가 최대 16조~1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약 약 1조379억 원에 사드를 구입해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일 것이다.
만약 북한이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선언 및 핵동결 협상 참가를 조건으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진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북한이 핵동결 협상에 참가하면 그때에 비로소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구상’을 이행에 옮기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공존과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