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갱생, 북한 스스로도 이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8일) 37회 생일을 맞았다. 집권 9년차를 맞은 김 위원장은 올해 가장 큰 위기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7일 “김 위원장이 국내적으로는 낮은 농업생산과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실패로 제재 완화를 얻지 못했다는 김 위원장이 1년 전부터 위기 상태에 빠져있다”고 VOA에 말했다.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이 새벽에 텅빈 평양역에 도착했던 순간은 북한 지도자가 국제 외교에서 공개적으로 실패한 전례 없는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는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도 이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며, 국내적으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지타운대학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020년은 북한에 지난 해 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수출이 제재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고, 수입은 계속되지만 기계류가 아닌 담배, 설탕과 같은 소비재만 들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경제에 장기적인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했다.

미국평화연구소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도 상당한 군축에 나서지 않으면 의미 있는 경제적 양보를 얻어낼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며 “다만 김 위원장은 이 명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2020년이 지난 2년에 비해 김 위원장에게 훨씬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모두 4차례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발사한 김정은 정권은 2016년부터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2017년에는 미국과의 긴장 고조로 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한국의 중재로 그 해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비핵화 외교가 시작됐다.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협상은 아무런 진전 없는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제재 해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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