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년 한반도-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국제학술회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까지 북미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며 이에 따라 북한은 새로운 길로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담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 선임연구위원은 11일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9-2020년 한반도-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국제학술회의에서 “미국 관료들이 최종기한을 신경쓰지도 않고 기한 문제를 다룰 생각이 없으며 협상에서 추가적인 태협책을 제시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미뤄볼때 북미협상에서 주요한 진전 없이 제시된 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점 분명하다”고 말했다.

마운트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협상에 대한 태도를 재고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운트 선임연구위원은 “북미협상에 있어 미국의 잘못이 크다”며 “조정하려는 노력하지 않고 각자의 선호만을 엄수했기 때문에 결국 비현실적인 카드를 북한에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회담이 정체되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돌이키고 건설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는 이제 없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마운트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일은 북한의 변화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형성하기 위한 협조적 접근법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무철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9년에는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 지속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동력도 상실하고 6월 판문점회동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았지만 북미 간 힘겨루기로 10월에 개최된 실무협상도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연말까지 북미양구이 협상 궤도에서 이탈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비핵화 협상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미 양측이 연말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실무회담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안에 제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도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협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북한이 새로운 길를 선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이달 하순 개최 예정인 당 전원회의 전까지 북미협상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 내용을 2020년에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020년에는 “북한이 추구하는 새로운 길 한반도 정세는 2018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저작권자 © SPN 서울평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