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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문가들, 트럼프, 北 '연말시안' 제시 사실상 거부...北, 초강경 반응 보일 것”(종합)"강한 지도자 연출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사진=국제미디어 센터)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연말 시한의 새로운 셈법’ 제시에 대한 사실상 거부의사를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힌다면 무력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며 ”북한도 이에 맞서 그동안 선제적 비핵조치로 스스로 평가해 왔던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중단을 조만간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북미 간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대화와 협상 재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제시한 연말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최고 높은 급에서 초강경의 반응”으로 평가했다.

양 교수는 “이제 북한도 무슨 급에서 어떤 수위의 반응을 보일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며, 과거의 경험적 사례에 비춰볼때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나 군부에서 초강경의 반응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사용 발언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압박과 탄핵정국을 불식시키기 위한 이슈체인지를 노리는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담겨있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임을출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북한과 다시 강경하게 맞서는 것이 미국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수 있다”며 같은 분석을 내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북한이 미국에 대해 강경하게 나온다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 언급에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심각한 경계심을 느낄 것"으로 분석했다.

임 교수는 “남북관계 단절과 더불어 북미관계 단절이 예상 외로 빨리 닥칠 수 있음을 고려해 비상한 각오로 만반의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외교안보 쓰나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무진 교수도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을 북미에 맡길수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운명의 한국 결정론 차원에서 우리의 보다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본말은 대북정책 성과와 대화에 있고 다만 상황에 따라 무력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발언 장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며 "나토 정상회의란 장소성, 다시 말해 유럽의 여러 지도자, 동맹국들 앞에서 강력한 미국의 리더십, 강인한 지도자, 미국의 국익 우선 원칙 등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유화적 모습보다는 강한 이미지를 주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홍실장은 "그런 차원에서 무력사용은 이번 발언에서 핵심은 아니지만, 강한 지도자 연출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북한이 저강도 미사일 발사와 연말시한을 정하고 대화에 적극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셈법을 보여줄 생각은 없는 것이고 노딜로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북미대화의 판 자체를 엎겠다는 것은 아니고 2020년 대선국면에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않는다면 최소 싱가포르합의로 형성된 북미간 균형상태는 현상유지하겠다"는 의미로 " 북한에게 ICBM을 쏘아서 싱가포르 이전 과거로는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경고"라고 했다.

김 교수는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만큼 북미 어느쪽도 양보가 어렵다는 걸 서로가 잘 알면 판을 깨든 아니면 다음을 기약하고 현상유지를 하든 둘중에 하나이지만, 북미 모두 내년 내부상황 고려 판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담을 앞두고 런던 주재 미국대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말했다고 보도했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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