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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韓, 방위비 부담 분담에 상당한 기여…존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을 만나는 모습(사진=청와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2월 3∼4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 의회는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 예산법안에서 한국이 '부담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 의회는 30일 상·하원이 심의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서 상원은 한국과 관련해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과 같은 직접 비용 분담과 기타 동맹 관련 지출을 통해 공동의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고 상원은 평가했다.

상원은 "따라서 2020년 이후를 다루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관한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상원은 "또한 한국과 일본이 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유익한 양자 및 다자 안보 협력에 대한 약속을 갱신(renew)할 것을 권장한다"고 하기도 했다.

상원은 주한미군과 관련,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그러한 노력에서 한반도로부터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협상 불가"라고 강조했다.

상원은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및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근간"이라며 "비핵화에 관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이 동맹 보존과 강화를 우선시하고, 이를 훼손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냉소적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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