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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오늘의 세계경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 잠정타결:의미와 시사점'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9.1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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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오수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한형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연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부연구위원
이보람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김지현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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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RCEP 협상참여국 15개국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함.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임.
 2012년 11월 RCEP 협상개시 공식 선언 이후 28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제3차 RCEP 정상회담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에 대한 합의를 마침.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을 포함한 20개 챕터로 구성되었으며,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 및 전자상거래·지재권 등 최신 무역규범 조항을 포함함.

 RCEP 발효 시 우리나라 경제는 0.41~0.62%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RCEP 역내 가치사슬 연계가 증가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RCEP 발효에 따라 상품관세 감축 시 우리나라 경제는 0.41~0.62%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원산지규정과 규범의 조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RCEP 협정을 통해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면, RCEP 역내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RCEP 개별국간의 역내 가치사슬 연계도 증가할 것임.

 선도적인 메가 FTA로서 지속가능성 확보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인도의 RCEP 참여가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 투자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RCEP 협상의 개방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중국의 역할이 강조됨.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침체된 농촌 경기 △국내 낮은 제조업 국제경쟁력 △불확실한 서비스시장 개방 등의 이슈를 제기하며 RCEP 협상 타결 합의를 유보
 선도적인 메가 FTA로서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인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 필요
 동시에 서비스 투자 부분 포함 RCEP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중국시장 개방 수준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등 중국 역할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o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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