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실장, 北 TEL 발언 논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최근 청와대 안보실장의 국회에서 북한의 TEL에 대해 한 발언이 논란이다. 하태경 의원이 "합참 얘기로는 ICBM 발사는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이용 안 한답니다. 이동식발사기지로 TEL로 얼마든지 발사할 수 있다고 한다."는 질문에 정의용 안보실장의 답변을 그대로 옮기면 "저희가 볼 때는 ICBM은 TEL로 발사하기 어렵다. 기술적으로는" 라고 했고 이어 김유근 안보실 1차장까지 나서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 봐도, ICBM은 TEL로 발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북한이 2017년 화성 14형과 15형을 시험발사할때 ICBM을 차량을 이용하여 발사장소로 이동해 세워놓고 차량은 이탈한후 발사한것이니 차량에서 직접 발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TEL에서 쏠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TEL이 운반(Transporter), 직립(Erector), 발사(Launcher)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면 안보실장 답변과 청와대 설명이 틀렸다고는 할수 없다. 분명 한체계로 쏘는 것과 별도로 세워놓고 발사하는 것에는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노출로 사전 타격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다고 운반만 해오고 직접 발사하지 않았다고 TEL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부족이다. 그리고 그 당시 못했다고 지금까지 못하란 법도 없고 또 그 당시 시험사격이라 일부러 안전하게 그리했을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 있다.

이번 논란의 시작점은 지난해 9월 문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미국의 참관 하에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폐기가 이루어지면 북한은 이제 다시 미사일을 이렇게 시험 발사하는 그 도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 한것이다. 이 발언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문제는없다고 본다. 당시 문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ICBM개발 중 핵심시설인 엔진시험장이 있는 동창리가 사라지면 더 이상 ICBM의 기술적인 향상을 기하기는 어렵고 그러니 더 이상 지금보다 발전된 ICBM시험발사는 어려울것이라 취지의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당시 문대통령이 동창리가 폐기되면 앞으로 어떤 ICBM발사도 못할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즉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곳에 옮겨다 놓고 쏘든 이동발사차량에서 쏠수 있느냐 아니냐의 언급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난 그리 믿고 싶다.

문제는 바로 대통령의 폭스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질문자와 답변자의 코미디였다고 본다.

하태경 의원은 "동창리 복원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ICBM 도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폭스뉴스에 답변했다. 그런데 제가 군쪽에 물어보니 이동발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질문했다. 이에 안보실장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폐기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하게 된다.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라고 대통령 발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태경 의원이 합참이 TEL에서도 쏠수 있다고 재차 질문하자 TEL에서는 안된다고 한발 더 나간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인공위성발사체가 아닌 ICBM을 동창리에서 발사한적은 한번도 없다. 소위 ICBM급인 화성 14, 15형 세번 모두 다른 곳으로 발사했다. 개인적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ICBM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발사하는 장소는 동창리 시설은 아닐 것이다. 동창리를 폐기하든 하지 않든 현재 보유하고 있는 ICBM을 쏘는 것은 TEL에서 바로 쏘든 옮겨서 세워놓고 쏘든 가능하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에서 3.18혁명이라고까지 치켜세우며 이미 개발해 놓은 엔진으로 화성 14,15형을 만들었으니 동창리 폐기한다고 화성 14, 15형이 사라질것도 아니다.

논란의 핵심은 TEL에서 쏠수 있느냐가 아니라 동창리가 폐기되어도 ICBM의 개발은 제한될지언정 발사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문대통령이 폭스 인터뷰에서 한 동창리 발언이 설령 모든 ICBM을 발사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내용이었다면 진정한 참모는 이를 수정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참모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오역해서 대통령까지 욕먹이고 있다. 무식하고 무능하면 자기로 끝날 일이지 대통령까지 욕먹이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