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정은의 금강산 남측 건물 철거 지시와 남북관계의 미래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금강산관광지구를 방문해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남한의 관광이 중단되어 거의 방치된 관광지구를 독자적으로 본격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은 먼저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등 남한에서 과거에 건설한 건물들을 둘러보고 건축물들이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범벅식이라고, 건물들을 무슨 피해지역의 가설막이나 격리병동처럼 들여앉혀놓았다고, 건축미학적으로 심히 낙후할 뿐 아니라 그것마저 관리가 되지 않아 남루하기 그지없다고 혹평했다.

금강산관광지구에 건설된 건물들은 이미 20년 가까이 되었고 11년 동안 남한 관광이 중단되어 개보수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 건물들을 북한이 최근에 건설하고 있는 삼지연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등의 새 건물들과 비교하면 매우 ‘낙후’되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 물론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금강산 현지지도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통일전선부]에서 금강산관광지구의 부지를 망탕 떼여주고 문화관광지에 대한 관리를 외면하여 경관에 손해를 준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금강산 문제로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북측은 남측이 금강산에 건설한 시설들의 신속한 철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금강산 문제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해빙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정은은 현지지도에서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어 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와 남북경색 장기화에 대비해 김정은이 이처럼 금강산에서 남한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으니 금강산관광이 더 이상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남기 어렵게 되었다.

북한은 향후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한 후 삼지연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처럼 현대적이고 세련된 시설들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인접군에 관광비행장까지 건설하라고 지시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후 김정은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남측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독자적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북미 협상 결렬에 이어 남북관계도 더욱 단절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과연 현재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너무 늦기 전에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대북 라인의 쇄신을 통해 한국이 ‘운전자’ 역할을 다시 회복하길 염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