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비군사적 용도로 비무장지대 출입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각 채널별로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또 각 채널별로 실무자에서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비무장 지대 종합계획에 대해 주관부처로서 국방부와 협의는 한다”며 “앞으로 비무장 지대의 경우 평화의 길 사업이 진행되면서 유엔사하고 협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통일부와 국방부가 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사와 우리 정부는 안전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정전 협정 조항을 보면, 군사 분계선 통과문제라던가 비무장 지대에 들어가는 문제는 허가권이 유엔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안전 문제 지켜나가면서 비군사적인 비무장지대 출입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또 “앞으로 통일부가 주관 부처로서 규정이나 메뉴얼을 제도화시켜나가는 문제를 검토하며 협의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했다.

'비군사적인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승인권을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전협정에는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이 유엔사 권한이다”라며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 수정한 부분을 제도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엔사의 권한을 뺏겠다는 게 아니고, 제도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비무장 지대(DMZ) 출입문제와 군사분계선(MDL) 통과에 대해 유엔사와의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