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기본합의’가 체결된 지 25년을 맞아 당시 합의를 이끈 주역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북미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5년 전인 1994년 10월 21일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여야 한다”며 이같이 VOA에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것이 바로 25년 전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었고, 지금 다시 한다고 해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해 북한의 의중을 알아보기 전에 협상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협상단 차석대표를 맡았던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협상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5년 전 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건 맞지만,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협상에 나설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바드 전 대사는 “25년 전 ‘제네바 합의’가 10년 가까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네바 합의’를 어떻게든 유지했더라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네바 합의가 토대가 돼, 후에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란 합의가 ‘제네바 합의’와 매우 비슷한 형태를 띄었으며,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제네바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약속 불이행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미국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치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지만, 미국은 북한이 별도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허바드 전 대사는 북“한이 잘못한 건 맞지만,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도 맞물렸다”고 말했다.

조지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임 빌 클린턴 정부 때 만들어진 ‘제네바 합의’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고 했다.

허바드 전 대사는 “제네바 합의를 수정하지 않고 무효화시킨 것은 큰 실수였다”며, “작은 걸 막으려다가 더 큰 걸 못 막게 됐다”고 지적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90년대 중반 당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에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체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면서 북한과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1년 반이 걸렸다”며,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도 충분한 협상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바드 전 대사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 협상을 방해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바드 전 대사는 “또 한번의 정상회담을 열기 전에 건설적인 실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비건 대표가 그들의 협상 상대라는 걸 반드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5년 전인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 간 ‘제네바 기본합의’가 체결된 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해체할 것이며, 전 세계는 안전해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합의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고 연간 50만t의 중유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