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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위기 자문업체, "北, 내년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면 한반도 새로운 긴장 국면""내년 한 해 북한 비핵화 협상, ‘매우 위태로운 외교적 프로세스'가 될 것"
김명길 대사가 북미 실무회담 결렬을 발표하는 모습(사진=KBS캡처)

내년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비핵화 협상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와 맞물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긴장 국면을 맞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위기 자문업체인 ‘컨트롤 리스크’는 16일 공개한 ‘2020년 글로벌 제재 지형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경제 제재를 강하게 받는 5개국으로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이란, 쿠바, 북한을 꼽았다"고 VOA가 보도했다.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캠페인’을 벌였고, 2018년 시작된 미국의 대북 관여는 한국과 중국 정부의 제재 완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컨트롤 리스크'는 "내년 한 해 북한 비핵화 협상이 ‘매우 위태로운 외교적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며 결렬 위험이 지속되면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0년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패를 가늠할 해가 될 것"이며, "이와 맞물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긴장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을 이뤄 일부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극도로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컨트롤 리스크'는 또 "각국에 대한 경제 제재로 세계 기업들이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제재가 더욱 빈번해졌다"면서 "위험 요소가 낮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외교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로 사용돼 온 경제 제재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수주의’) 접근법이 외교정책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 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지정학적 원인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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