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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정감사..."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속 추진""북미 간 비핵화 협상 실질적 진전 견인"
김연철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보고하는 모습(사진=국회방송)

통일부는 17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바탕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또 "남북 간 지속적 대화와 상호 안전보장, 유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미관계의 근본적 전환 지원과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체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를 존중하고 철저히 이행하고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대화 재개시 주요 합의사항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가 지속가능한 평화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을 촉진하고 국제사회 협력 강화와 함께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 기반 구축 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이 질서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 지속하고 ‘분권·협치’에 기반한 정부·지자체·민간의 ‘3각 정책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우리 내부의 교류협력 역량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대남 관계 동향에 대해 "남북관계 책임이 우리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민족공조’·‘민족자주’ 강조하면서 신규무기도입과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남 비난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에 소극적 태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남측에 ‘남북 군사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훈련중단과 남북대화 단절을 압박하고 9월초 북미협상 제의 이후부터는 내부적으로 ‘외세배격’, ‘민족자주’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연초 민간차원 남북공동행사가 개최됐으나, 하노이 회담 이후 북측은 6.15 남측위의 8.15 남북공동행사 제안을 거부하는 등 우리측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국제행사 와 제3국에서 교류협력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019년 9월말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3만 3,247명이며, 올해 입국인원은 77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808명보다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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