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의 한도를 대폭 줄일 계획을 세워 미국 정착을 원하는 탈북 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달 1일부터 시작된 2020회계연도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난민 수를 1만8천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9회계연도의 3만 명과 비교해 40%나 줄어든 것이고, 의회가 1980년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만든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이다.

1만 8천 명의 난민 가운데는 종교박해를 피하려는 난민 5천 명, 이라크에서 미군을 도운 사람들 4천 명, 온두라스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출신 1천 500명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국무부는 많은 수의 난민을 미국에 정착시키기에 앞서 현재 미국 이민제도가 당면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쪽 국경의 인도적 위기와 안보 위기가 이미 이민제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대규모 난민을 미국에 정착시키려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계속 난민 입국 상한선을 줄였다.

2018 회계연도에 4만 5천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인데 이어 2019 회계연도에도 다시 3만 명으로 줄였다.

반면 전임 바락 오마바 행정부는 2016회계연도에 8만 5천명, 2017회계연도에는 11만 명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6일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난민 수가 줄어들면 미국 정착을 원하는 탈북 난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VOA에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은 2018 회계연도 5명, 2019회계연도 1명 등 모두 6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