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번 실무 협상에서 북한 비핵화의 첫 단계로 영변 핵시설 뿐 아니라 미국 측이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북한 측에 제시한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동결부터 요구할 것이라고 전직 미국 관리가 전망했다.

미국의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4일 “이번 협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 등 본질적인 내용을 협상할 수 있는 첫번째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같이 RFA에 말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영향력을 과장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북한은 지금 볼턴 전 보좌관이 경질되었으니 하노이 회담 때 자신들이 내놓은 제안을 다시 제기하면 미국으로부터 다른 답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며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제안은 볼턴 전 보좌관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른 관계자들로부터 거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북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스냅백’(Snap back) 조항을 두고 일부 유엔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며, 일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이 단계적 접근을 할 때 첫 단계에서 수용할만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추가로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그동안 미북 핵협상 진행을 어렵게 한 문제 중 하나는 협상 시작 단계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시설이 어떤 것인지 공개하는 ‘신고’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북한 측에 북한 핵시설에 대한 별도의 신고를 요구하기보다 당시 북한 측에 제시한 우라늄농축 시설과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을 우선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