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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식 검문검색...."탈북자 동남아 탈출 경로 큰 타격”
태국 이민국 탈북자 수용소(사진=RFA)

중국 당국이 최근 중국 내 대중교통 이용자의 신분증 검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탈북민들의 동남아시아행 탈출 경로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4개 단체 관계자들은 9일 "중국을 종단해 동남아시아로 가는 탈출 경로가 두 달 전부터 얼어붙었다"고 VOA에 밝혔다.

중국 공안 당국이 전국적으로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 승객들의 신분증을 모두 판형컴퓨터(태블릿) 등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면서, 주요 이동 경로가 막혔다고 설명했다.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지난 두 달 동안 이 단체와 연계된 중개인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적어도 200명의 탈북민이 체포됐으며, 선양과 쿤밍, 난닝 등 도시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중국 현지 사정에 밝은 A 단체 관계자는 “중국은 현재 공안 정국과 같다”며 “체포돼 구금된 주요 지역의 탈북민이 300여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 봄에 탈북 중개조직 관계자들이 많이 체포돼 1차 타격을 받았고, 최근에는 주요 이동 경로의 검문검색이 대폭 강화되면서 2차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B 단체 관계자는 "버스 운전자에게 뇌물을 주면서 지역과 지역을 연계해 탈북자들을 이동시켰는데, 공안의 전자기기 검문검색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A 단체 관계자는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 내 여러 안가에 10~20명의 탈북민들이 움직이지 못한 채 3주 이상 머물고 있으며, 탈출 비용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조력자가 받는 액수는 1인당 1천 달러 정도”라며, “소수 탈북민의 장거리 이동을 위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중개인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탈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비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연길이나 선양에서 동남아 지역까지 2~3천 달러, 북-중 접경 지역 출발은 5~6천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에서 가족을 데려오려는 한국 내 탈북민들의 심적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탈북단체 관계자들은 이런 움직임이 탈북민 만을 겨냥한 단속보다는 지난 6월의 북-중 정상회담, 홍콩 민주화 사태의 파장 차단, 다음달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복합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지난 6월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 정부와 공조해 탈북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Information suggests China may have recently strengthened the search for North Korean escapees in collaboration with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탈북민들은 불법 경로를 통해 입국해 중국법을 훼손한 불법 이주민들이라며 체포와 강제북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입국 현황에 따르면 탈북민은 지난 2001년 1천 46명을 기록한 뒤 2009년에는 2천 914명까지 입국했지만, 지난 2년 동안은 1천 1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올해는 지난 6월 현재 여성 471명, 남성 75명 등546명이 입국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북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감시카메라 등 여러 기기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무차별 감시하는 중국 정부의 행태에 대해 인권단체들도 규탄 목소리를 더 높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인권단체들도 예의주시 하면서 중국이 전 세계적인 초감시 사회로 가는 문제, 감시와 검열, 탄압, 체포, 구금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 같이 목소리를 내며 압박하고 요구하고 비판해야 할 문제가 됐습니다.”

조아라 기자  ahra11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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