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 분석 및 향후 대외정책 전망

박영자

통일연구원

금번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체제 내부 정비 및 향후 김정은의 외교행보와 상관성이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영철을 중심으로 한 기존 대남-대외 라인 및 하노이 회담 기획단에 대한 내부 검열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김정은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시 미루어두었던, 국무위원장 위상을 절대화하는 법률안을 이번 회의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북한 내부적으로는 올해 2월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김정은의 정책방향에 대한 직간접적 압력에 대응’을 지난 4월에 이어 한 번 더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하반기 이후 외교전(外交戰)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올해 말까지”란 메시지와의 연관성이다. 따라서 전망 관련해 주목할 점은 향후 ‘김정은의 외교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이다. 

현재 김정은은 열강 간 갈등활용 전략을 넘어서는 외교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동북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갈등구조에 개입하며 김정은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