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연습 종료 이후 남북관계

안제노,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8월 11일 시작된 한미 전작권 전환검증연습이 20일 종료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전쟁시연회’(조선중앙통신, 8.17)로 규정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더욱이 2019년 들어 북한이 실험 발사한 총 9차례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중 5차례가 한미연합연습을 전후로 한 시기에 집중하였다. 한미연합연습 이 북한의 불만을 초래한 핵심 원인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이 종료된 지 나흘만인 지난 24일 새벽 다소 주춤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초대형 방사포 실험 발사를 단행하였다. 이로써 북한이 8월 중 에 단행한 단거리 발사체 실험 발사가 단순히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대응 차원만이 아니라 복잡한 의도와 포석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2018년 이후 최고로 거친 표현을 동원하여 남한을 비난하고 압박하였다. 8월 11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를 ‘바보’로 묘사하는 등 당국자로서 심히 부적절하고 예의를 벗어난 발언을 하였다. 무엇보다 8월 16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8.15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비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조평통은 동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고 있다. 앞으로의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여 북미대화가 열려도 남북대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