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2차장(사진=KTV)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우려의 뜻을 표한 것과 관련해 "지소미아 문제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양국 NSC 간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한·일 GSOMIA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GSOMIA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GSOMIA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김 2차장은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2차장은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자 질문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양국 간 NSC 간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미국과 충분히 소통·협의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희망대로 연장 안됐기에 실망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한미동맹 관계를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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