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부가 D램 반도체를 수출 제한품목으로 검토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 정부가 D램 공급을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핸드폰이 2억3000만대 정도의 워낙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만약 부품을 공급받는데 차질 생기면 반도체 생산 차질생기고 공급 체인에 문제생기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 영향 미친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므로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워낙 점유율이 높은 것이라 그거 자체만으로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디램 공급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카드라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고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언급한 거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해명했다.

고 대변인은 무디스와 피치의 신용등급 평가를 언급하며,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3대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두 단계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고용 안전망이 강화됐다”고 말하며, 고용보험가입자 수를 언급했다. 

고 대변인은 “취업자 수 고용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2019년 상반기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20만7000명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99년 통계 작성 이래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