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앞으로 20년 동안 핵무기를 유지할 것이며 어떤 경제, 외교, 군사 압박도 단기간 내 북 핵 폐기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민간단체인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최근 발표한 `북한정책에 관한 국제 스터디 그룹’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한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미국과학자연맹은 서울에서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합의’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시스템이 무엇인지 공통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고, 북한이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소한의 합의’로는 북한의 군사기술 해외 거래 금지와 사이버 공간 내 범죄 행위 중단, 일본 상공 통과 미사일 발사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협상의 하나로 미국과 동맹국은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제재 면제 허용 시한을 정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생산 관련 기술들은 제재 해제와 관련한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지도자들의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도 제재 완화 대상에 올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와 별개로 조건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전략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