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이 결정이 있던 지난 금요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3년 내(2017-2020)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되었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지만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와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