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한국이 그간 대북제재를 철저히 준수해 왔음에도 일본의 근거없는 대북제재 위반 발언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2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한국은 한반도 완전비핵화 조기달성을 위해 유엔회원국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철저히 준수해왔다”고 했다.

이어,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매우 투명히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이를 높이 평가 했다”며, “그간 한미일 긴밀 공조하에 해상 불법 환적활동도 철저히 단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실제 지난 2년간 우린 3국중 유일하게 불법환적 의심 6건을 최대 1년반 억류했고, 관련 모든 필요조치를 유엔 제제회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협약국으로 이중용도 전략물자 3국반출 철저 통제했고, 일부 민간기업이 조금이라도 위반했을 경우 적발해 법적 행정적 조치함은 물론 이를 공개해 재발 방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처장은 "일본도 그런 조치 통해 수출통제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그럼에도 일부 일본 고위인사가 명확히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정부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 발언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했다.

김 처장은 "한국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처장은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