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매년 국제 특허를 꾸준히 출원하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특허청에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건의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특허청(USPTO)의 2018 회계년도 ‘업무 및 실적보고서’를 보면 2014년부터 전 세계 160개국이 최소한 한 건 이상의 특허 등록을 했지만 북한은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RFA가 전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 단 한 건도 특허 등록을 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아루바, 벨리즈, 부르키나파소, 채드, 아이티, 키르기스스탄, 네덜란드령 앤틸리스제도 등 8개국이다.

북한은 국제특허 등록 국제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는 2014년 4건을 비롯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2건 그리고 지난해 최소한 1건 이상 등 지난 5년 간 17건 이상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 관련 전문가는 국제 거래의 중심인 미국 특허청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별다른 실익을 볼 수가 없다면서 북한이 미국에 특허 등록을 하지 못한 이유를 비용과 국제제재 때문으로 분석했다.

미국 특허청 메릴랜드 지역 박충기 전 특허판사는 "미국 특허 발급은 단순 등록이 아니라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박 전 판사는 "북한이 미국에 특허 등록을 마지막으로 한 해가 2012년이었다"면서 "그 무렵 미국 정부가 북한에 특허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지원에 제동을 건 사건도 그 이후 미국 특허 등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특허 신청은 2012년의 1건을 비롯해 2010년 한 건 그리고 2002년 이전 1건으로 총 3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