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중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 행태를 전혀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단속하는 미군 함정과 비행기를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27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과 거래가 금지된 정제유, 석탄 등을 해상에서 옮겨싣는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을 단속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고 RFA가 전했다.

이에 데이비슨 사령관은 "러시아와 중국은 외교적으로 유엔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대북제재를 계속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목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지상 및 공중에서 북한의 불법환적을 단속하는 미국 함정과 비행기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동중국해와 중국 영해 및 한국 서해와 그 근처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동맹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7년 10월 이후 일본,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동중국해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환적을 단속해 왔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선박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는 등 공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개최한 ‘효과적인 대북 제재 이행 방안(Making Sanctions Effective: the Case of North Korea)’에 관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리피스 조정관은 인공위성이나 정찰기가 없는 공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공해상에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에 대한 영상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자신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지난 주까지 82차례의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고 한미 연합훈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경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를 도우면서 동시에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조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은 그들의 비핵화 약속과 모순된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군사적 역량에 있어서도 검증 가능한 변화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