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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북-중 항로개통 협약...“제재 위반 가능성”
남포항 전경(사진=노동신문)

미국의 보수성향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중국의 옌타이시와 남포시, 다롄시와 남포시 간의 크루즈선 항로 개통과 관련 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22일 "중국 크루즈선사인 발해륜도유한공사와 북한 남포특별시 정부가 협력약정서를 체결한 것은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하다 실패했던 ‘제재 완화’를 중국을 통해서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라며 이같이 RFA에 말했다.

랄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 포럼 소장은 “북중 간 협약 소식은 잠재적으로 매우 골치아픈 문제”라며 “이러한 협약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우회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협약이 하나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중 간의 이러한 협약은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키고, 비핵화 가능성을 전보다 훨씬 더 낮게 만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국제사회의 제재 체재를 약화시키려는 방법”이라며 “표면적으로 중국이 유엔 제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북중 간 협약이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미국이 2차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도 “중국과 북한의 해상노선 유착은 노골적이고 반항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며 “중국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북중 간 협약이)사실이라면 미국은 이러한 제재 위배 행위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야 된다”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ahra11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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