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기 미중 관계 : 갈등과 전망을 중심으로, 김경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경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요약]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기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정주의국가 (revisionist powers)’로 규정하고, 경제·외교·안보분야에서 전방위로 대중국 압박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미중 갈등의 성격은 패권경쟁의 구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이 단순히 무역적자 감축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패권 장악을 목표로 한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변경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이 곤란하다. 군사분야에서도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확장 시도를 ‘항행의 자유’라 는 국제규범으로 대응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외교에서도 대만문제가 일시적인 대중 압박을 위한 미국의 카드라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나, 중국견제라는 패권경쟁구도에서 접근한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미중 갈등이 패권경쟁의 구도 하에서 전개 되기 때문에 미중관계가 악화될 때 우리의 북방외교 공간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방외교 공간의 축소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남방정책은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로 인한 중국시장의 축소와 중국투자 해외기업의 탈중국화에 대한 유효한 헤징 (hedging)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