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보 분야 남북협력 추진 전략, 김호홍 ·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호홍 ·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요약]

신안보는 단순히 ‘새로운 안보’의 개념을 넘어 과거에도 있었지만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浮上)하고 있는 안보(Emerging security)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북한도 기후변화와 환경·감염병·에너지 문제 등 신안보 관련 이슈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남북이 공동번영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지금 신안보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공동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다가올 미래의 도전과 위협에 함께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은 이미 「6.15 공동선언」(2000년)과 「10.4선언」(2007년) 합의사항에 ‘신안보 문제’를 포함하였고, 이후 개최 된 총리회담과 각 분야별 회담에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신안보 분야 남북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이론적 체계화와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또는 여건이 성숙되면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야별로는 기후·환경·감염병 등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우선적으로 협력하고 인구·식량·에너지 등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의제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남북이 당장 필요로 하는 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상협력은 물론 접경지대 수해 정보공유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이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협력 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남북간「기후변화 공동대응협정(가칭)」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