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 중진 의원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압박이 성급하게 완화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노출될 위험을 우려한다고 간접 압박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1일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간 공조에 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VOA가 전했다.

남북한, 그리고 북미 간 외교 진로의 진전 속도가 서로 달라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려한다는 것이다.

크루즈 의원과 메넨데즈 의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등 포괄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한국 은행들이 2018년 5월에 대북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다수의 기업 대표들과 동행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정상화 방안과 1년 내 철도 연결 착공식 계획을 논의했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특구 설립을 촉구하는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월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무역과 투자 동결을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강경화 외교장관이 밝혔고, 문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유럽연합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9일 대북제재가 가능한 빨리 해제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국 외교부는 개성공단에 대규모 현금 지급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제재 등 북한에 대한 양국 간 접근법의 차이는, 실질적이든 그렇게 인식될 뿐이든, 동맹을 약화시키고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간의 완전한 공조를 위한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양국 정부가 일방적, 다자적 대북제재와 이런 제재가 어떻게 집행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크루즈 의원과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 해 9월 19일과 20일 미 재무부가 7개 한국 은행들과 전화회의를 하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제재에 관한 한미 실무그룹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미국과 한국 간의 분열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며, 완전한 제재 체제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는 가운데, 외교와 비핵화 조치들이 김정은에 대한 압박을 성급하게 완화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한국, 다른 동반자 국가들이 완벽하게 공조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