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합의와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논평]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합의와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의회에서 행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오는 2월 27일~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제1차 북미정상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오전 9시에 시작해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과 업무 오찬 후 오후 2시경에 일찍 종료되었는데 이번에는 북미 정상이 1박2일의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 및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유해 송환 등에 합의했다. 이후 북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북미고위급회담이 작년 7월 개최되었으나 북한 비핵화 방법과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되었다.

하지만 작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1단계 조치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작년 11월 한미워킹그룹이 가동되면서 한미 간 그리고 북미 간 이견이 좁혀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북미가 오는 2월 말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하게 되었다.

특히 한미워킹그룹이 구성되어 한미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게 된 것과 북미의 실무협상팀이 양국 지도자의 신임이 두텁고 유연한 인물들로 바뀐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다. 제1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은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에 진행되었다. 그런데 성 김과 최선희 모두 비핵화 협상 관련 양국 지도자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대북 협상 관련 트럼프와 폼페이오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는 최선희보다 훨씬 유연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북미실무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관련 의견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까지의 약 260일 동안 북미는 단순히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고 협상 전략을 구체화하며 협상팀도 새롭게 구성하는 등 협상의 진전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제1단계 조치(영변핵시설 영구폐기)뿐만 아니라 제2단계 조치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까지 합의하려면 미국도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계속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북한 또한 비핵화 진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는 2월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및 ‘플러스알파’(＋α)에 합의하게 되면 올해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한반도 종전선언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중의 협상 개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및 남북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공사 시작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 같은 북미 및 남북 관계 개선은 이후 다시 북한 비핵화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