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국민들과 정치권의 초당파적 지지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과 북미고위급 회담, 트럼프 대통령 예방 등을 ‘2월 말께에 열리게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좋은 소식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끝까지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강조하며 "평화가 경제가 되는 토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 모두발언(전문)>

지난 주말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과 북미고위급 회담, 트럼프 대통령 예방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에 북미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미국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실무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월 말께에 열리게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좋은 소식들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의 당장의 관심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큰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당파적 입장을 뛰어넘어 국가적 대의라는 관점에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함께 이끌어 왔습니다. 끝까지 잘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큽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불과 1년 전과 9월 기적 같은 변화를 비교해 보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더 큰 변화를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더 큰 변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다면 정부는 그 상상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평화가 경제가 되는 토대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됐기 때문에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 북구청장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요지는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에 사회복지비 비율은 또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그 구가 부담해야 될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게 돼서 구의 재정에 아주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구청장은 그 원인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분담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부담률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재정자주도의 요소로 차등지원이 되고, 또 하나는 노인인구비율로 차등지원이 됩니다. 그 가운데 노인인구비율이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재정자주도는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그리고 80% 미만, 이렇게 세 단계로만 분류가 돼 있어서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재정자주도에 의한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 지역 언론에서 확인 취재를 해보니까 부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주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 분담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이 비슷한 다른 구들에 비해서 오히려 기초연금 분담금액이 2.5배 이상 더 높은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북구청장은 우선 부산 북구처럼 이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그런 기초단체가 전국에서 부산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또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 이 네 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더 늘려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고, 오늘 원래 우리가 예정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이 부분 오늘 나중에 함께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