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대북제재 완화, 평화체제, 미군유해 송환 등 포괄적 논의"

2월 말에 열릴 예정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 양측이 단계적인 비핵화 협상을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발언 모습(사진=RFA)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대북제재 완화, 평화체제, 미군유해 송환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RFA에 밝혔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에서 단계별로 이행되는 포괄적인 로드맵 원칙에 동의하고 이를 전담해서 협상할 양측 대표를 각각 임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각 단계별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해 대북제재 완화, 미북관계 개선, 대북 안전보장제공 등의 상호 조치를 취하는 포괄적인 로드맵 원칙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포괄적인 로드맵은 북한이 과거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단편적으로 요구했던 것과 달리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단계를 미리 정하는 것이라며 가령, 영변 핵시설 폐기는 한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로 핵시설 동결, 그 다음은 핵 폐기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과거 역대 미국 행정부가 북핵협상에서 해왔던 실패한 방식이라고 거부해왔지만, 북핵 문제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미 양측이 서로 상응조치를 하는 것은 맞지만 북한이 핵무기 생산 동결이라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넷 연구원은 "많은 미국인들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북한이 먼저 주요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그 시설에 대한 미국과 외국 전문가들의 사찰 허용 등을 통해 핵무기 생산을 동결해야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믿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이러한 선행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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