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건설 백지화 결정' 재고 계획 없음 시사

브리핑 중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앞서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관련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결정을 재고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촉발했다.

김 대변인은 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바꾸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국제인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와 관련해 "국방부가 여러 의견을 모아 결정한 것이므로 우선적으로는 국방부 결정이 존중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언론인인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임명에 따른 비판에는 "제가 답변 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만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적자 국채발행 압력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고발취하를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기재부가 주무부처로 고소고발도 했기 때문에 기재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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