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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개성공단-금강산, 대량 현금 유입되지 않을 방법 연구해야"..."정부 차원 첫 언급""북한 근로자들에게 현금 대신 소비재, 쌀, 경공업 제품 등 현물을 임금으로 지급 가능"
개성공단 전경(사진=VOA)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토론회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대량 현금이 북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이 추진될지 관심을 모우고 있다.

김한정(민주당 한반도비핵화특위 간사)의원은 11일 강경화 장관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 "비핵화 조치의 진전과 연동될 것이며,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서 벌크캐시가 (북한에)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북한이 대량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야한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남한 금융기관의 북한 내 계좌 개설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쓰일 수 있는 대량 현금의 대북 이전이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대북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개성공단을 가동할 수 있다”고 SPN서울평양뉴스에 밝혔다.

그는 “유엔 제재와 미국 단독제재는 개성공단 가동 자체가 아닌 일부 항목을 금지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개성공장 근로자 5만5천 명에게 임금으로 연간 800억 원이 지급돼 대량현금(Bulk cash)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 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있는 만큼 북한 근로자들에게 현금 대신 소비재, 쌀, 경공업 제품 등 현물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800억 원 가치의 사회간접자본(SOC)을 깔아줘도 된다”고 지적했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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