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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언제 가능할까?전문가, “대북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개성공단을 가동할 수 있다"
개성공단 전경(사진=VOA)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당분간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 관계 개선의 덕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대북제재로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돼가고 북한의 비핵화가 풀려나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재개해야 될 것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현재상황에서는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관광도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는 합의가 그런 측면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북한하고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여건 조성을 위한 측면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현 단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재개를 전제로 해서 제재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 7월 SPN뉴스와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개성공단을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 제재와 미국 단독제재는 개성공단 가동 자체가 아닌 일부 항목을 금지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개성공단 내 입점한 우리은행은 북측과 계좌를 튼 게 아니라 우리 측 기업과만 계좌를 텄다. 우리 측 입주기업과 주재원의 운영자금을 불출하는 등 편의를 위한 것으로 북측이 은행 활동에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북한 당국으로부터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은 별개 사안이고 제재 사항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 불편하긴 해도 우리 기업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남측에서 가지고 가면 된다. 조금 불편할 뿐이지 우리 측 은행이 없어도 개성공단은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개성공장 근로자 5만5천 명에게 임금으로 연간 800억 원이 지급돼 대량현금(Bulk cash)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 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있는 만큼 북한 근로자들에게 현금 대신 소비재, 쌀, 경공업 제품 등 현물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아니면 800억 원 가치의 사회간접자본(SOC)을 깔아줘도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안보리 결의안 2397호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다. 개성공단 내에서 사용되는 석유는 일 년에 1만 배럴이 채 안 되므로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출퇴근용으로 370여 대의 경유 차량이 운행된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것으로 북측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안보리 결의안 2397호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다. 개성공단 내에서 사용되는 석유는 일 년에 1만 배럴이 채 안 되므로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출퇴근용으로 370여 대의 경유 차량이 운행된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것으로 북측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산 온정리 관광 시설단지 전경(사진=SPN)

금강산 관광 재개도 정부가 북미협상에 맞춰 유엔과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대북 제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08년 7월 북한의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됐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재 문재를 거론하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이 북한에 '대량 현금(bulk cash)'의 북한 유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2094호)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북한 방문을 위한 비자비용 인상 방안 등 활용 등 다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전력난 해소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거론한데 대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밤 KBS 신년기획에 출연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북한이 처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비핵화와 연관시켜 보더라도 2005년 6자회담 합의에도 핵 문제 진전에 따라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다"며 "9·19공동성명(6자회담 합의)에도 있듯 북한의 원자력 발전이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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