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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정은 신년사 특징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 승인 2019.01.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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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정은 신년사 특징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대내 분야 : 제재국면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버티기

o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제재국면 하에서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자력갱생 강조

- 전반적으로 자력갱생의 구호아래 국산화, 과학기술, 증산절약을 촉구하면서, 구체적으로 경제활성화, 경제관리방법 혁신, 계획화와 가격사업, 재정·금융관리 개선, 생산활성화 및 확대재생산 독려

o 혁명적 구호로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건설’ 강조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 반영

-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고려,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사회주의 건설’로 목표 하향화

o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중 전력문제를 최우선시 함으로써 전력문제 해결의 절박성 시사

-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 발전 능력 조성’을 강조한 점이 특이

o 군대의 정신전력 유지·강화 차원에서 ‘4대 강군화’ 강조

- 예년에 비해 국가방위력 부분을 축소

- 대신, 군수공업부문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지원 촉구

o 지난 해 ‘위대한 수령’, ‘위대한 장군’ 언급에 비해 선대수령에 대한 언급 전무

- 계승의 시대를 마감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시대 진입 과시

2. 대남 분야 :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실리추구 의지 시현

o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규정

- 남북관계가 군비통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

o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상 추진 제안

- 중국을 평화체제 협상 당사자로 인정하고 향후 ‘2+2협상 구도’ 추진 시사

- 남북이 주도하여 미중을 평화체제 협상으로 견인하자는 의미 내포

- 신중국수립 70주년(10.1)과 북중 외교관계 수립 70주년(10.6) 계기 양국관계 강화를 염두에 둔 포석

o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 용의 표명

- 올해 남북관계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암시

- 북한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남측이 UN과 미국을 상대로 제재완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의미

o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의 적극 모색 제안

- 지난해 핵심 화두였던 ‘평화’와 더불어 ‘통일’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임을 시사

- ‘평화’문제의 당사자와 달리, ‘통일’의 당사자는 남북이므로 민족공조를 강화하겠다는 포석

- 북한이 2014년부터 주장한 ‘연방연합제’ 공론화 가능성 주목

3. 대외 :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 시현과 동시에 완곡한 방식의 위협적 메시지

o 김정은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 과시

o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핵무기 추가 생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

- 지난해 ‘책상위의 핵단추’와 ‘핵탄두ㆍ탄도로케트의 대량생산’등과 비교할 때, 매우 진전된 메시지

o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 피력

- 동시에 위협적 메시지도 있으나, 완곡한 표현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강경과 온건 사이에서 김정은의 고민을 반영

* “어쩔 수 없이 부득불”이라는 동어반복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어색한 표현 사용@

SPN 서울평양뉴스 편집팀  seopyo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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