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지난 10월 '미래 국방 비전 개념연구 TF' 꾸려 군 구조 개혁방안 연구 중

정례 브리핑 중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사진=국방부)

국방부가 오는 20일 청와대에 보고할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한반도 정세와 안보 상황 변화를 반영한 '플랜B'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정세와 안보 상황을 가정한 ‘플랜 비(B)’ 수립 계획이 포함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예정하고 있는 보고내용에 플랜B는 들어있지 않다"며 “국방개혁2.0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보고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날 보고에서 플랜B에 대해 언급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 사안은 언급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은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다는 것”이라며 “그건 플랜B를 보고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또 ‘별도의 계획안으로 플랜 B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별도의 계획안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해 미래의 군 구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국방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플랜 B와 관련해 “10~11월쯤 아마 T/F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초기적인 연구단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연구가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이뤄지는 것이냐’는 물음에 “이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며 “(국방부와 국방연구원) 서로 간에 공감대가 있을 경우에 연구주제로 선정을 해서 연구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국방연구원 연구결과를 국방개혁안에 일부 반영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그때 가봐야 되는 상황”이라며 “그 상황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연구원은 지난 10월 '미래 국방 비전 개념연구 TF'를 꾸려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 안보 상황 변화에 대비한 군 구조 개혁 방안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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