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북제재 예외 승인이 늘고 있는데 대해, 인권과 지원 분야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인도주의 기구들의 대북 구호 활동을 잇따라 제재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VOA에 말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24달 유엔아동기금에 250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한 북한 반입을 허가했고, 닷새 뒤인 29일에는 대북 의료지원 단체인 유진벨 재단에 300만 달러 규모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안보리가 여러 종류의 결핵 치료제 등에 대한 북한 반입을 허가해 달라는 제재 예외 요청을 승인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 목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 주민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닌 만큼, 제재가 인도지원 활동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친우봉사회(AFSC) 대니얼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도 "유엔아동기금과 유진벨 재단이 유엔아동기금이 대북 제재 예외를 승인 받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완화를 암시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스퍼 지부장은 지난 10월, 미국의 35개 구호단체들과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인도 지원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편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인도주의 물품 반입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최근 제재 면제 결정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수혜 계층과 분배 방식을 확인할 수 없는 대북 지원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자신과 같은 인권 전문가들은 도움이 가장 절실한 취약 계층에 물자가 전달되는 것을 모니터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인도지원을 완전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지원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는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