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3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고 VOA가 전했다.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4년 연속 채택됐으며, 특히 2016년부터는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이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코트니 넴로프 경제사회담당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 유린 가해자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에 다시 한 번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을 대신해 발언에 나선 유엔주재 오스트리아대표부의 얀 키케르트 대사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에 명시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감 시설 내 고문과 학대,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결여, 정보 접근성의 제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부재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뉴욕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

결의안 초안은 진정한 인권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는 주장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 초안을 공동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강력히 비난한 뒤, 결의안 채택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 12개 나라는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수단은 이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내용 중에서 유엔 안보리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맞춤형 제재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찬성 22표, 반대 91표, 기권 44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