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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교전문지 "민주당, 북한 청문회 요구할 것…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트럼프,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인식한다면 성과 내기 위해 협상 더 속내 낼 것"
하원에서 열린 북한 관련 청문회 모습, 왼쪽부터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사진=VOA).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협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VOA에 따르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7일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외교위원회에서 행정부 고위 관리를 출석시킨 대북 정책 청문회를 개최해 시작부터 분위기를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올해는 정부 관리들이 출석해 대북 정책을 단일 안건으로 진행한 청문회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회 내에는 외교위 뿐 아니라, 군사위·정보위·국가안보위 등 정부의 외교 정책을 견제하고 감독할 많은 상임위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의회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철저하고 솔직한 비공개 현안 보고가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이란 핵 협상 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뤄졌지만, 북한 핵 협상은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소관 상임위 의원들은 북한과의 회담 전후로 심층적인 현안 보고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의 선거를 자세히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외교를 선호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더 많은 협상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김 위원장은 다소 공황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며,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맺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인버그의 말을 인용해,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속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바로 지금 진행하길 바랄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토(CATO) 연구소는 7일 '중간선거와 북한'이라는 에릭 고메즈 연구원의 분석글을 통해, 미 의회의 분할이 현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의회의 '조사권과 예산 승인권'이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 또한 앞으로의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인식한다면 대외 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협상에 더 속내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김 위원장도 같은 판단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외교적 이득을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윤석 대기자  ysan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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