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담보하는 정치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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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17일 “(회담 기간) 평소보다 강화시켜 확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에서 "정상회담 기간 군의 대비태세는 어떠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비태세는) 제가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결재를 받아 예하부대에 전파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항 의원이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이행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행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믿느냐'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회 일각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황 의원의 질의에 "저의 대적(對敵)관은 확고하다"면서 "현재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결과를 12월에 나올 국방백서에 담을 것이다. 삭제됐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황 의원이 "적 문구 삭제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국방백서에 (적이) 북한 정권과 군으로만 제한된 부분은 상당히 축소된 개념"이라며 "우리 영토와 영공, 영해를 위협하거나 IS 테러 등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사이버 안보, 해킹 등은 우리의 적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망라해서 최적의 표현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질의응답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시대적 사명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위한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금 한반도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열망에도 안보상황이 불확실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 및 불확실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군 주도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과 연계해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방개혁2.0'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획기적 과학기술력 변화를 군에 접목해 질적으로 강한 군, 첨단화·정예화된 군으로 거듭나겠다"며 "우리 군의 미래인 국방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며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강한 국군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