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0회에 가까운 환적 통해 8만9천t~17만8천t 정제유 확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 ‘유평 5호’와 국적 불명의 선박이 나란히 서서 호스로 석유 등 물품을 옮기는 있는 장면(사진=일본 외무성)

지난 6개월 동안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는 상한선의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에 보고됐다.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1월부터 6월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된 정제유 제공분 총량은 1만8천61t이라고 VOA가 전했다.

이는 2018년 한 해 허용된 정제유 총량이 50만 배럴(6만~6만5천t)을 감안할 때 6개월 동안 약 33%에 이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만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하거나 판매했으며, 러시아가 9천727t, 중국이 8천333t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수치는 두 나라의 공식 보고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 북한에 실제로 유입된 정제유 총량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공해상에서 빈번하게 이뤄져 온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대북 유류 제공량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 "북한이 정제유를 불법으로 밀수해 거래량이 유엔의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다며 올해 첫 5개월간 최소 89차례의 불법 환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통상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옮겨지는 석유의 양이 1천~2천t임을 감안할 때 북한은 90회에 가까운 환적을 통해 8만9천t에서 17만8천t의 정제유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식으로 보고된 정제유를 더하지 않아도 이미 올해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한편,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반출한 정제유 약 80t은 아직까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정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는 "(회원국들의) 모든 통보는 접수 즉시 업데이트되는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석유와 경유 8만2천918kg을 개성 지역으로 반출했으며, 금액은 약 1억300만원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 연락사무소로 향한 물자는 북한에 체류 중인 한국 측 인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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