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 포 커 스 Weekly KDB Report | 2018. 3 26
북한의 대중무역과 시장가격을 통한 대북제재 영향 분석
김 영 희(통일사업부, kbukyh@kdb.co.kr)
◆ 주요 품목의 수출금지에 의한 대중무역 감소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등 아직 전반적인 북한경제 영향은 미미
◆ 단기적으로 대북제재 영향은 대외경제 부문에서 아주 크게 나타날 것이나, 중장기 적으로는 대북제재가 점차 완화되면서 그 영향도 감소할 가능성
□ ’17년 대중무역 총액과 주요 품목별 수출 감소가 나타나는 등 대외경제 부문 에서 대북제재 영향 감지
○ ’16년 1월 4차 핵실험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와 11월에 채택된 2321호 이행연도인 ’16년 대중무역 총액(58.26억달러)은 전년대비 7.3% 증가했 으나, 주력 수출품목이 전면 금지된 ’17년(49.79억달러)은 14.5% 감소
- 수출은 16.5억달러로 전년(26.3억달러)대비 37.3% 대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33.3억달러로 전년(31.9억달러)대비 4.3% 증가
○ 수출금지 품목은 전년대비 9.58억달러 감소하여 43.3%의 감소율을 보임
- 석탄수출의 감소율은 65.3%로 대북제재 영향이 크게 나타나나, 여타 품목의 감소율은 15~18%
- 이는 석탄, 철광석, 섬유, 수산물 수출의 전면 금지가 ’17년 8~9월에 시작된 것으로 이행 4개월에 불과한 것과 관련
* 2270호(’16.3.2)는 민생목적을 제외한 석탄수출 금지, 2321호(2016.11.30)는 석탄수출 상한선 설정(4억 90만달러 or 750만톤 중 낮은 수준), 2371호(2017.8.5)는 석탄․철․철광석․납․납광석․ 수산물 수출 전면 금지, 2375호(17.9.11)는 섬유제품 수출 전면 금지
□ 북한 시장의 쌀가격과 환율은 비교적 안정되고, 국산제품의 시장유통이 증가하는 등 대내경제 영향은 미미
○ 대북제재 이행시 그 영향은 시장 물자유통의 감소와 그로 인한 가격인상으로 나타나야 하나, 오히려 쌀가격과 환율이 다소 하락하는 등 역효과 현상 발생
-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16. 3월의 북한시장 쌀가격(원/1㎏)과 환율(원/1달러)은 각각 5,100원, 8150원이었으나, 제재이행 2년 시점인 올해 3월은 4,500원, 8,100원으로 다소 하락
○ 국영기업에서 생산된 ‘국산품’과 수출금지품목인 수산물의 시장 공급량 증가
- 대북제재 품목인 석탄의 내수사용으로 전력, 화학공업부문의 생산성이 증가 하는 한편 김정은 집권이후 도입된 기업에 대한 ‘자율경영권’이 국산제품 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
- 특히 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개인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생산 및 서비스 활동 확대
* 김정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출처를 따지 말고 투자하게 하되, 이윤도 최대한 보장 해주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며, 한편 법 개정을 통해 ‘돈주’ 등 개인의 기업투자 합법화함
□ 단기적으로 대북제재 영향은 대외경제 부문에서 아주 크게 나타날 것이나, 중 장기적으로는 대북제재가 점차 완화되면서 그 영향도 감소할 가능성
○ 석탄, 철광석, 수산물, 섬유 수출이 ’18년부터 전면 금지되면서 대중수출 규모는 약 80%이상 대폭 감소 예상
* 대중수출에서 석탄은 45.1%, 섬유 24%, 철광석 8%, 수산물 4%로 전체 수출의 81% 차지
○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예상되며, 이는 중장기적 으로 대북제재의 점진적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
- 김정은은 대북제재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의 어려움과 주민생활 하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남한정부의 중재에 의한 북미회담 요청
- 한미가 북한의 정상회담 초청에 화답한 것은 비핵화를 위한 자신감의 표현 으로 회담결과는 성공적일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