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파워엘리트의 세대변화와 정책의 방향성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KIDA>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KIDA)

[요약]

본고는 북한의 엘리트체계 자체를 북한의 대내외 환경인식과 권력의지가 투영되어 역사적으로 구성된 산물로 전제하고, 북한 엘리트층의 세대구분을 통한 통사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의 정책적 변화와 지향을 개연적으로 가늠하였다. 

세습을 통해 열린 김정은 시대는 단순히 최고 권력의 승계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엘리트층이 ‘3세대’로 교체되었음을 의미했다. 이 과정에서 당·정·군의 집단협의구조가 복원되고 당과 국가기구의 운영과 기능이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이는 엘리트층 구성원의 변화와 최고지도자의 정책 변화가 맞물려 있음을 의미하며, 3세대의 경험과 성향이 김정은 시기의 정책이 발현되는 기초임을 드러낸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사상적 기조 및 유훈을 계승하고 이를 지배력 강화 및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적절히 활용하면서, 정책적으로 외교와 경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변화와 그 연장선상에서의 정상외교의 등장은 북한이 ‘개발과 개방의 길’로 나아갈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