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도 평양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31일 “수 개월 전부터 평양시 중심구역에 전기가 정상 공급되기 시작하더니 지난 5월부터는 평양시 외곽지역 주민세대에도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RFA에 전했다.

그러면 “평양시 전기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전기사용요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전과 달라졌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 평양시민들의 전기사용료를 관리하는 도시경영사업소에서는 월말이면 매 가정마다 설치된 전력적산계(전기계량기)를 확인하고 계량기에 표기된 전기사용량에 따라 국정가격으로 전기요금을 받아갔는데 지금은 기본요금과 초과 요금(누진세)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매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당국에서는 주민 세대별 전기소비량의 한계치를 정하고 한계치 이하로 소비한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으로 1kwh당 국정가격 35원(북한돈)을 받고 있지만 기준사용량을 초과한 세대는 국정가격보다 열 배나 비싼 가격을 적용해 초과 사용분에 대한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특히 에어컨이나 전기콘로(전기레인지), 극동기(냉동고)가 등록되어 있는 주민세대에 대해서는 전기사용료를 적용하는 방법이 또 다른데 이들 고급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세대에 한해서는 초과요금(누진세)보다 더 비싼 특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단둥에 사사여행으로 나온 한 평양주민은 “지난해만해도 평양시 통일거리에는 전기가 6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하루 종일 전기가 잘 들어 온다”며 “전기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인민반에서는 전력적산계를 오작동시켜 전기소비량을 속이는 세대를 적발하느라 바쁘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아직도 우리 나라 전기세는 시장의 상품가격에 비해 비싸지 않은 편이며 전기사용료를 더 올리더라도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전기를 보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