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고정식 미사일 발사대(서해 동창리 ICBM발사장)를 해체한 것은 미국이 상호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의 핵군비나 핵∙미사일 생산능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6일 헤리티지 재단의 온라인 뉴스매체 '데일리시그널'에 "서해 동창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 해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그 의미는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제는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실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4월 선언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한 만큼 서해 발사장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풀이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수년간 북한은 서해 발사장과 같은 고정 발사대를 사용하는 미사일에서 중점을 옮겨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면서 “이동식 미사일은 적대행위(hostilities) 발생시 추적과 요격이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터널 입구를 파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서해 발사장 해체도 외부 감독관의 참관없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가 북한의 군비를 감축하지도, 핵∙미사일 생산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군비와 생산능력은 북미 정상회담 전과 동일하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용 핵열물질 생산을 증강했으며, 위성사진을 판독해보면 미사일, 재진입체(re-entry vehicle), 미사일 발사대, 핵무기 생산시설이 더욱 발전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최근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을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개월 앞두고 군수업계에 생산라인의 현대화와 핵탄두 및 탄도미사일 대량 생산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북한은 미국이 안전보장(security assurances)을 제공하고,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서해 발사장 해체는 북한의 안보우려를 완화할 상호 조치를 취하도록 미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방북해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이 거절했다”면서 북한 외무성 담화를 언급했다.

당시 북한은 외무성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미국 측이 싱가포르 수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면서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고 으름장을 놨다.

클링너 연구원은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도 북미의 입장 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선(先) 안보우려 해소-후(後) 비핵화’라는 북한의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당한 입장차는 북미가 비핵화를 위한 실제적인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 미군 유해 송환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북한 특유의 지연전술과 양보 요구에 말려들었다”고 분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여전히 열려 있지만, 그 길은 트럼프 행정부가 묘사한 것보다 더욱 멀고도 험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