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비무장지대 병력을 후방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제거해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 없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는 정착될 수 없다"고 VOA에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북한의 완전한 핵과 생화학 무기 제거, 상당 규모의 재래식 무기 감축 등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주민을 대상으로 미국을 영원한 적이라고 세뇌시키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항구적 평화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적대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북한 병력의 재배치를 꼽았다.

그는 "서울에 대한 공격 준비 태세를 갖춘 비무장지대의 북한 병력을 반드시 후방으로 배치해 북한이 더 이상 한국의 위협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어려운 정치적 도전이 동반된 복잡한 사안으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한국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선 각자의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또 미국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시각도 많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행정 조치로 가능한 종전선언과 달리 평화협정은 상원 전체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핵심 사안은 북한의 비핵화라면서도, 이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이라고 명시 될 종이 한 장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적 진전"이라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북미 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 지, 두 나라의 긴장이 감소될지, 전쟁의 공포가 줄어들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평화협정은 북미 관계 개선의 결과물이 돼야지, 시작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적대행위를 멈추지 않고 관계가 정상화 되기 전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행정부의 실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