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등이 12일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1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화협(대표상임의장 김홍걸)과 회원단체를 비롯한 300여 통일시민사회단체가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판문점 선언 76일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그 어떤 실천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홍걸 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수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변경되더라도 어떠한 권력자도 마음대로 개폐할 수 없다”고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4‧27 판문점 선언이 과거와 같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지켜지지 않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민화협을 비롯한 통일시민사회단체는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국회비준 동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민화협 등 통일시민사회단체는 판문점 선언의 효력과 이행의 법적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8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촉구한 바 있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문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갈망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실현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서 70년간 계속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 공동선언이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남북 간 긴장과 적대행위가 반복되어 전쟁의 위협에 항상 시달려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국회비준 동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효력이 법적으로 완결성을 갖도록 하여 한반도가 전쟁과 핵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한결 같은 열망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헌법상 조약체결권과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갖지만,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등 중요한 조약은 비준하기 전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수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변경되더라도 어떠한 권력자도 마음대로 개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8일 민화협과 회원단체를 비롯한 300여개 통일시민사회단체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판문점 선언 76일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그 어떤 실천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민화협을 비롯한 통일시민사회단체는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국회비준 동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화협과 통일시민사회단체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하루라도 빨리 국회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가 즉각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오늘부터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1. 우리는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행할 것이며, SNS상에서도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1. 우리는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의 결의를 위한 집회를 매월 27일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
1. 우리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2018. 7. 12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6‧15 남측본부 등 참가단체 일동